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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탕 마약인 척 판매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별사탕'을 가루로 만든 뒤 마치 마약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속여 판매해 수백여만원을 편취한 20대 판매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겁니다.피고인이 어떤 범행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A씨는 2019년 3월 인터넷 한 구인·구직 게시판에 ‘코카인 전문 텔레그램’이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약 3개월 동안...

(단독)현대차-비비큐, 수년간 'GENESIS' 상표권 분쟁 중

현대차, 2015년 브랜드 확장과 함께 시작…비비큐 "다윗과 골리앗 싸움 난감"

현대자동차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를 상대로 제기한 관광업 제네시스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와 제너시스 비비큐의 영어표기가 같은데서 비롯된 양사 소송은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 등에 20건이 넘게 걸려있다. 법원, 관광안내업 관련 상표권 소송서 현대차 패소 판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윤성...

(단독)삼성, '비디오 코딩' 4년 소송 끝 싱가포르 기업에 '무릎'

법원 "특허 권리 최종 양수받았다면 우선권 주장할 수 있어"

삼성전자가 싱가포르 기업과 4년간의 비디오 인코딩·디코딩 기술 관련 특허등록 무효소송 끝에 패소가 확정됐다. 이 기술은 '비디오 영상 코덱을 위한 화면 내 예측 부호화와 관련된 기술' 즉 영상화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비슷한 소송이 국내와 미국에서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양사간 법정 다툼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알기 쉬운 법률용어)민사소송편

법조를 처음 출입하다보니 용어부터가 벽으로 다가옵니다. 분명히 한글로 적혀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이라면 알아야하는 법률 용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용어들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민법·상법 등 개인 간의 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즉 민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