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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예산 패키지 도입 등 '지출혁신 2.0' 추진

정부가 재정집행의 기조와 방향성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3대 전략의 16개 과제를 내놨습니다. 핵심은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를 도입해 비효율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정지출의 질적 전환을 기하...

한층 편리해진 연말정산 올해는 모바일로 해보세요

국세청, 15일 간소화서비스 시작, 모바일은 18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예상세액까지 산출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하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3일 22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

"꼼짝마 산업스파이" 기술유출근절 법망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을 인수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국가핵심기술 유출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보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도 도입합니다.정부가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내놓은 4대 분야 20개 과제로 이뤄진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 내용입니다. 대책은 최...

(신년기획설문조사)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은 '긍정적' "속도는 조절해야"

뉴스토마토 에너지 전문가 30일 대상 설문조사, "누진제 유지하되 요금 조정" 주장도

뉴스토마토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에너지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조언'을 제목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성공의 열쇠가 수요관리에 달린 만큼 계절·용도·지역...

세금으로 본 대한민국의 '오늘'

국세청, '2018국세통계연보'…10명 중 4명 면세자, 울산 근로자 연봉 높아

직장인 평균 연봉 3519만원, 1억원 초과 연봉자 72만명 지난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3519만원이며, 억대 연봉자는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27일 내놓은 '2018 국세통계연보'의 내용입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는 1801만명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습니다. 특히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전체의 41.0%인 73...

활력잃은 지방도시 옛 영광 되찾을까

정부, 뉴딜사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민간 투자 성공의 '관건'

주력 산업의 쇠퇴로 활력을 잃은 지방 도시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지역 도시 갱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의 '통영' 문화·예술·관광 도시로 재탄생한다 우선 통영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한 때는 식당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였던 지역 경제는 이제 쓸쓸한 거리에 오가...

"폭탄이냐 보너스냐"…세금과의 전쟁 연말정산 시즌 '시작'

국세청 2018년 연말정산 종합 안내, 다음달 15일 간소화서비스 제공

올해도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해마다 직장인들의 숙제인 연말정산.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샐러리맨들의 경우 연말정산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종합 안내 책자를 내놓고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으라고 조언하네요. (연말정산)올해부터 청년 기준 34세로 확대, 직장인 도서·공연비 공제 신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

'컵라면' 남기고 떠난 그…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태안화력 사고, 2016년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로 18명(사망 7, 부상 11)의 사상자가 발생하더니, 고양 백석역 인근의 온수관 파열(사망 1명, 부상 55명), 강릉 KTX 탈선 그리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24살 젊은 청년(故김용균)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 고 김용균 촛불추모제'에서 시민들이 촛...

더위 난민 사라지나…정부 45년 묵은 '누진제' 손본다

누진제 개편 TF 본격 가동, 정부·한전 내년 여름 전까지 작업 완료 '목표'

정부가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나섰습니다. 완전히 폐지할지 현재의 3구간을 2구간으로 조정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의 걱정은 앞으로 조금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옥./뉴시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45년 만에 개편 현행 누진제는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

"이불 밖은 위험해"…잇따른 철도·도로 사고 불안감 '고조'

SOC 사고 연이어 발생, "대대적 안전 점검 필요"

모든 사건에 초동수사가 중요하듯이 사고가 발생했을때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최근 코레일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 KTX 사고 때문인데요. 지난 9일 코레일 관계짜들이 전날 오전 7시33분에 고속열차가 탈선한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KTX강릉선 열차사고 현장에서 기중기로 객차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KTX 강릉선 복구 완료…오전 5시 30분부터 정...

글로벌 바이오 산업 강국…고지가 보인다

바이오산업생산 역대 최고 10조원 돌파, R&D 투자 기업 많아 희망적

신성장 바이오산업 생산 10조 돌파 바이오산업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내수·고용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수출이 그나마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와중에서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는 언제든 우리 경제의 적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7년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

"꼭꼭 숨어라 내 돈 보일라" 재산 빼돌리기 '씁쓸한 숨바꼭질'

국세청 '2018 체납자 명단' 공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조치 예정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납부여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은 비양심 납세자들의 꼼수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변호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양심적 면모도 여실히 ...

집 나간 그들…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정부가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사업장 25%만 철수해도 유턴기업 혜택 받는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해외사업장의 50% 이상을 철수해야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바꿔서 25%만 철수해도 대상이 되게 한 겁니다. 기존에는 제조업에만 적용하던 지원을 지식서비스업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고액자산가 꼼수 증여 '천태만상'…조세정의는 어디에?

국세청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 조사 착수, "세무조사로 탈탈 턴다"

#. 치과의사인 A씨는 18세 고등학생 자녀 B씨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건물을 중여하고 자녀 C씨는 부동산임대사업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세정당국 조사 결과 A씨가 자녀를 대신해 증여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세금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의무를 지지 않은 것입니다. #. 모회사의 D회장은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

세기의 격돌 '초읽기'…고래 싸움 속 생존법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2일 '최근 WTO 체제 개편 논의와 정책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리포트의 요지는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WTO 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무역 규범의 제정과 개도국 세분화, 복수국 간 협상방식 등의 논의...

진화하는 이동수단 교통혁명이 삶을 바꾼다

바야흐로 우리에게도 이제 교통혁명이 일어나는 걸까요. 기술 발전과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속도를 내를 모양새입니다. 울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오늘(21일)부터 수소버스가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 6개 도시에 수소버스 3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2022년까지 총 1000대를 현장에 투입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서...

'수출' 편중의 그림자 지워야… "다변화 전략 시급하다"

역대 최대 흑자. 반도체 호조 ICT 수출 석달 연속 200억달러 돌파…무역수지 101.7억달러 '역대 최고'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10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동향의 내용입니다. 비단 ICT뿐 아니라 자동차도 꽤 괜찮은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내수·생산 두 자릿수 성장…친환경차 수출 최초 2만대 돌파 즉 반도체와 자동차가 우리 수출 실적을 ...

[취재단상]들어는 보셨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에 몸을 담고 있거나 대전 충청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면 다소 생소한 도시명일겁니다. 정부부처 수십개가 모여있는 세종시에는 오래전부터 이곳에 거주했던 주민보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가족 그리고 유관기관 사람들이 업무를 위해 이주해 온 이들이 비율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종시는 정부의 각종 통계에서 조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

생존의 문제 에너지...신재생 2040년 40% 가능할까요

3차 에너지 워킹그룹 권고안 산업부에 제출

재생에너지 올해 8% 돌파 유력, 3020달성 가시권 [재생에너지가 미래다]덴마크 2030년 100% 재생에너지, 독일도 80% 목표 추진 쉽지않은 과제입니다. 에너지 시설은 우선 지역적으로 기피시설에 해당됩니다. 과거 2004년 부안 핵폐기장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고 최근에는 밀양 송전탑 사태가 있었습니다. 즉 그 어떤 국가사업보다도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투명...

전국민의 고민거리 전기요금 어떻게 되나

1974년 도입 누진제,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 세계 '최고' 수준

생존의 고민거리 전기요금 어떻게 되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달 31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소비 왜곡의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 한전의 최근 실적 악화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질문에 김 사장은 나름대로 단호하게 그런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