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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 아닌 현실경제 응답해야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변이었다. 아칸소주 주지사 출신인 빌 클린턴 후보는 공화당의 현직 대통령인 부시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부시 대통령은 침체된 미국 경제 문제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열세에 놓인 선거 판세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Stupid, It's Economy.)'라는 유명한 캠페인으로 단숨에 뒤집게 된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클린턴 대통령에게 놓인 최대의 과제는 경제였다. 산업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넘어간 미국 경제의 심폐소생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떤 이론적 설명이나 해법보다 현실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할 사람이 중요했다. 클린턴은 이론과 현실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하지만 최종 선택은 현실이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로버트 루빈이 경제 정책 수장 자리에 올랐다. 임기 처음 2년 간은 백악관 경제 정책 보좌관으로, 그 이후 2년은 재무장관을 지냈다. 루빈의 경제 정책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현실 속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하성 실장, 김수현 실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카드를 빼들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시민단체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물이다. 대학교수이자 참여연대 재벌개혁 운동의 선봉에 선 활동가였다.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 특히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성장 모델에 제동을 걸었고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파헤쳐 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진보 경제학자로서 자신을 역할을 십분 발휘해 온 셈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듯 우리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사회 경제적 분배 관계의 꼭지점에서 혜택을 누려온 재벌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정치권력의 중심이 아닌 시민권익의 중심에서 노력을 다해온 대표적 인사가 김상조였다. 그렇지만 정부의 주요 인사가 되는 순간 국민들이 바라는 역할은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말 그대로 공정 거래의 중심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다. 대기업에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대기업과 정부 사이에 부당한 상하 관계가 작동된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일방을 타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정책 실장은 우리 경제를 더 넓게 현실적으로 봐야 하는 자리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현실 경제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은 까닭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최우선 과제는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한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함없이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조정을 원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한겨레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월 2~3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려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은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을 넘었다. 지금 형식과 내용대로 지지한다는 의견은 고작 15.6%에 그쳤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6.4%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은 보완해야 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정책의 취지와 방법 모두 지지한다'는 응답은 20.4%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로 나타난 민심은 경제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지난해부터 경제 관련 국민들이 불안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인물 갈등설이었다. 청와대 정책 수장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 부총리 사이 이른바 '김앤장' 충돌이 주목을 끌었다. 결국 두 사람은 물러났다. 실물 경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부러워하는 '경제 브로맨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김 정책실장이 이번 정부에 뛰어들기 전에 많은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이 시민활동가 김상조 교수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도, 서슬 퍼런 정부의 입김도 그를 무너트리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전문 영역이 아닌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상조의 운명은 정권에 순응하는 폴리페서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 옳은 소리, 쓴 소리를 하는 강단이다. 기업의 주총 현장에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칼끝이 무디진 않았던 김상조 실장의 바짝 선 날이 몸담고 있는 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돌이켜보아도 매력적인 김상조 경제개혁 전도사의 모습은 바로 그 장면이기 때문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insightkceo@gmail.com)


'내 입맛대로' 정치하는 한국당박주용 정치부 기자자유한국당 지도부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북한 선박 입항 현장과 인천의 붉은 수돗물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한국당이 국회는 뒤로 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극대화하기 위해 또다시 발걸음을 장외로 돌렸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함께 북한 선박입항 사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 선별적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불참을 고수하는 한편 일상적 법안 심사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의는 거부하는 '반쪽 국회' 전략이다. 한국당의 이같은 행보는 국회 전체의 정상화는 계속 거부하면서 북한 선박 입항과 관련한 청와대 은폐 의혹,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 규명 등을 위한 상임위만 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문재인정부를 공격하기 좋은 이슈가 있는 상임위만 열어 실정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이날 현장 방문은 상임위를 공식적으로 열기 전에 사안의 중대함을 더욱 크게 알리기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 보인다. 제1야당의 '입맛대로 정치'로 여야 간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한국당의 몽니로 지난달부터 50여일동안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온 지 60일이 넘도록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게 여야가 정쟁에 얽매이며 시간을 낭비한 탓이다. 그나마 여야 4당은 논의라도 해보기 위해 6월 국회 문을 열었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 물론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쉽게 통과하거나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작금의 쌓이는 이슈들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3당의 합의문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 한국당은 과감하게 국회로 복귀해 산더미처럼 쌓인 이슈들을 파헤쳐야 한다. 야당의 존재 이유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지만 정권교체의 목표도 있다. 정부 견제 역할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존재감을 국회 내에서 보여주길 바란다. 박주용 정치부 기자(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