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의 비중이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망 및 대상 기종 다양화 등 정부의 활성화 노력으로 최근 1년 6개월 사이 약 40%(151만여 대) 증가했지만, 아직 글로벌 평균치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평이다.
자급제 단말기 이용 현황(추정). 자료/과기정통부, 출처/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약 383만3000대였던 자급제 단말기는 지난 7월 534만9000여 대로 늘었다. 해당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를 추정한 첫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유통망 다양화 △대상 기종 확대 △개통 편의 제고 등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노력을 지속했다. 이에 2017년 3종에 불과했던 자급제 단말기 기종이 2018년 18종, 2019년 26종까지 확대됐다. 이마트·쿠팡 등 주요 채널을 통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쿠팡에서 판매된 자급제 단말기 수는 2018년 5000여 대에서 2019년 8만여 대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급제 단말기 보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 자급제 단말기 비중이 70%에 근접했지만, 국내는 10%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미온적이다. 지난 5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자급제 활성화 방안 12개 중 2개만 이행됐고, 4개는 부분이행, 6개는 미이행 상태였다.
조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고 8년이 지나서야 사용자 비중이 10%에 인접했다는 것은 그동안 과기정통부의 정책적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해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자급제 정책 개선 및 확장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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