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10년간 재입북자 29명…협박 등 동기는 다양"

정보위 전체회의…박지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해도 인력은 강제로 안넘겨"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최근 강원도 철원 군 시설을 통해 월북하려던 탈북민이 군 당국에 발각돼 구속된 가운데, 지난 10년간 탈북민 중 29명이 재입북을 시도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했다. 이중 6명은 다시 국내로 넘어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탈북민 재입북 현황에 대해 이같이 보고 받았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다만 국정원은 재입북 탈북민들의 북한 내 동향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그들의 북한 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재입북 동기는 회유협박도 있고, 외롭거나 범죄를 저질러 넘어간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면서 "하지만 북한 내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재입북 탈북민의 생존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사진/뉴시스

 

이날 회의에선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 질의도 이루졌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시 담당 인력의 잔류 여부가 쟁점이다. 박 원장은 "그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인력을 강제로 넘기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일반적으로 기능이 넘어가면 사람도 넘어가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찰에서도 인력이 넘어오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기능이 확보될 수 없다는 입장이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도 "'대공수사권을 넘기는데 인력은 자발적 의사에 맡기겠다'는 건 좀 모순된다"고 부연했다. 정보위는 이와 관련해 법안소위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금일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은 최근 10년간 탈북자 현황 등과 관련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