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확대, 스타트업 발전 저해"
스타트업 혁신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열려
"30% 수수료, 영세 스타트업에 구조적 적자 초래 요소"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조사 중"
입력 : 2020-09-21 13:58:02 수정 : 2020-09-21 13:58:3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구글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이하 인앱결제) 수수료 30% 확대 부과 방침이 논란인 가운데, 구글·애플 등 공룡 플랫폼들의 인앱 수수료가 스타트업 발전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은 게임에 부과하던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음악, 이모티콘 등 디지털콘텐츠 결제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애플은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부과해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공동 주최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 이태희 교수의 게임산업 중심의 구글 인앱결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4조9200억원 중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비중이 1조4700억원가량이다. 모바일게임 매출 비중이 99%가량 차지하는 컴투스의 경우 인앱수수료는 종업원급여(임원 제외), 연구개발비의 2.4배에 달하는 비용요소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인입수수료 부담은 가중되는데, 베스파·선데이토스·넵튠 등 하위 업체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이들 상장 기업들의 경우도 지급수수료가 영업비용에서 최대 49.7%를 차지한다.
 
이 교수는 “(영세 게임기업들에게) 인앱결제수수료는 구조적으로 적자를 초래하는 피할 수 없는 요소”라며 “혁신이 일어나야 할 모바일게임시장에서 스타트업들의 주요 비용 요소로 작용하면 생태계에서 선순환은 중장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게임개발사에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하는 모 업체의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면 기본 30%의 매출을 제하고 이윤을 창출해야 해 생존이 굉장히 어렵다"며 "인앱결제 수수료를 법정 최고이자율처럼 한도를 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당국의 규제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소비자 후생에 반한다면 규제의 정당성이 있고, 또 업계 혁신을 저해할 때 규제기관 개입의 정당성 있다"며 구글·애플 등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구글이 전향적으로로 생태계 상생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애플의 경우 인앱결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규제 당국에서는 구글이 입장을 밝히는 것과 상관없이 조속한 사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성철 방송통시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의 인앱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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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찬

중소벤처기업부, 중기 가전 등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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