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심사 막바지…통신비·백신 '진통'
21일 예결위 소위서 최종 결론…합의 불발시 여당 단독 추진 가능성
입력 : 2020-09-20 14:29:11 수정 : 2020-09-20 14:29:1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막판 쟁점으로 남아있다. 관련해 여야는 21일 예결위 소위를 열고 최종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차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위한 최대 이견은 여전히 통신비 2만원 지원이다. 정부·여당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9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야당은 이를 삭감하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새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전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한 만큼 해당 사업이 철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비상경제회의에서 통신비 관련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반대 여론이 높고 범여권에서도 반발이 있는만큼 21일 예결위 소위에서 일부 변경 가능성도 점쳐진다.
 
야당은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을 대신해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하고 무료 접종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1100억원~1500억원의 예산을 순중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히고 있어 통신비 지원 문제와 함께 여야가 마지막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초등학생 이하 아동 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하는 문제와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할지도 여야 합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집합금지업종 중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흠주점과 콜라텍'도 포함될 지 논의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과 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선 여야가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통신비 지원과 독감 무료 백신 접중을 문제로 여야간 합의가 최종 불발된다면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위해 여당이 22일 4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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