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비핵화 재시동)'7.4공동성명'부터 '9·19평양선언'까지
박정희 정부서 남북간 첫 합의…김대중 '베를린 선언' 후 북한 호응
입력 : 2020-09-20 13:45:17 수정 : 2020-09-20 13:45:1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남북 당사자간 최초의 합의문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 공동성명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9·19 평양선언까지 역대 정부는 남북간 합의를 이뤄왔지만 여전히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까지 경색돼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연설이 역대 정부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이 직접 한반도 평화정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표한 최초의 합의 문서는 지난 1972년 박정희 정부 당시 7·4남북공동성명서이다. 7·4남북공동성명은 한국전쟁 후 남북간 정치적 대화통로 마련을 위한 최초의 자리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처음 열렸고 1991년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 방안을 담은 남북 기본 합의서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서는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라는 7·4 남북 공동 성명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합의 내용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역대 정부 중 남북관계가 개선된 것은 김대중 정부들어서다.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자유대학에서의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을 위한 '베를린 선언'을 내놨다. 해당 내용은 이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제의된 내용이지만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역사적 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승계, 교류협력을 진행했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풀리는 듯 했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들어 정책변화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경색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3월 일명 '드레스덴 선언'으로 불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이는 남북한 주민 인도적 문제 해결과 공동 번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지만 '흡수통일 제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남북관계 진전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진행된 베를린 구상과 3차례 정상회담, 역사적 9·19평양선언은 남북관계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비핵화 국면은 여전하다. 결국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의 문 대통령 '비핵화 메시지'가 어떤 호응을 얻게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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