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와대 자문기관 부정 감사결과 공표…"소신 있다"vs"정치 목적"
입력 : 2020-09-18 11:08:32 수정 : 2020-09-18 11:17:04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감사원이 청와대 소속 자문기관 등의 부적정 자문료, 사례금 지급 감사 적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해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다. 월성 1호기 감사 논란 때부터 최재형 감사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해온 야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내고 12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 중 가장 큰 쟁점은 자문가 자문료 지급 부분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균형발전위원회는 201812월까지는 당시 위원장인 R에게 별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91월에 위원장이 법령상 비상임인데도 사실상 상근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유로 자문료를 지급했다. 한달(20일 기준) 동안 매일 본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가정해 전문가 자문료를 400만원으로 책정, 20191월부터 20201월 임기 종료까지 매월 지급했고, 20203월 취임한 현 위원장 S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200만원 전문가 자문료를 자체 지급기준 없이 매월 정액 지급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비상임 위원장에게 급여 성격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직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한 법령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예산안과 관련 민간위원장 등에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매월 정액(100만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균형발전위에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비슷한 문제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자문료나 사례금을 고정급 형태로 지급 받은 대상자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라고 지목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 논란 당시 여당으로부터 자진사퇴를 요구받는 등 공격받은 것에 반격한 것이란 해석도 담았다. 무엇보다 청와대 관련 감사 적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평가다.
 
앞서 여당은 원전 정책과 감사위원 내정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공격했다. 이에 야당은 감사원장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감사원장을 감싸고 나섰다.
 
온라인상에서는 2의 윤석열’, ‘대권후보로 나오면 좋겠다’, ‘외압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최재형 원장을 지명한 대통령이 잘한 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원장직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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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

뉴스토마토 산업1부 재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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