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갈수록 이상한 조세연…'정치개입'이라면 적폐"
"다급히 내놓은 보고서…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
입력 : 2020-09-18 11:35:22 수정 : 2020-09-18 11:35:2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책인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지적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판하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에도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 연구기관이면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며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라면서 "영세·중소상공인의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가지가 있다"며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 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판하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 연구기관이면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면서 "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하여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 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는데,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으로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조세연은 왜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 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한 뒤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에 타격을 입는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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