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하면 외환위기 이상 경기침체"
한경연 "규제개혁·법인세 인하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해야"
입력 : 2020-09-17 11:00:15 수정 : 2020-09-17 11:00:15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코로나19 감염자가 지금보다 늘어나면 외환위기 때보다 심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성장경로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선 등으로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제2차 대유행 점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계 7개 지역과 9개 산업을 대상으로 40분기에 걸친 경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뤄졌다. 첫 번째는 7~8월 감염자수가 3분기에도 유지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9월 감염자 확산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감염자가 25% 증가한 상황을 가정했다.
 
출처/한경연
 
한국은 시나리오 1에서 -2.3%, 시나리오 2에서 -5.5%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하면 -5.1%를 기록한 외환위기 이상의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유럽은 -10.5%, 미국과 일본은 -6.2%, -4.4%로 예상된다. 아시아는 -0.9%, 중국은 1.5%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5%, 대공황 -12.9%를 기록한 것에 비춰보면 코로나19 영향이 세계 경제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충격이 크지 않다면 GDP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충격 이전의 성장경로를 회복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소득수준(GDP)과 성장률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충격으로 인해 장기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규모효과(level effect)가 일어나거나 인적 자본 축적과 생산성이 저하돼 성장 경로가 하향되는 성장 효과(growth effect)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3년 이후에 장기성장경로에 접근하는 것으로 추정한 규모효과는 발생 이후 3~10년 평균 GDP 손실액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168억~235억달러, 미국은 1068억~1375억달러, 중국과 유럽은 각각 1897억~2689억, 2796억~3781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은 성장 효과를 통해 두드러지는 데 한국은 기존 경로 성장률보다 0.11~0.16%p 낮아졌다. 미국(–0.08~-0.10), 일본(–0.07~-0.12), 중국(–0.11~-0.15)은 한국보다 폭이 작지만 유럽( 0.17~-0.22), 아시아(–0.27~-0.36)는 컸다.
 
보고서는 세계교역과 실업률 변화도 예측했다. 한국의 수출은 7.2~9.2% 감소하고 교역액은 5.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기준치인 3.5%보다 0.68~0.91%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 실장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장기 성장경로는 더욱 낮아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산업 활성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의 산업적 변화를 반영하려면 규제개혁, 노동 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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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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