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가 파탄 난다고 지적하지만 파탄이 나는 수준이라면 지난주처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최저금리를 발행한 사례가 있을 수 없다"며 일각의 재정 악화 우려를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는 데 문제 삼으며 파탄 날 것으로 위기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 아닌가"라고 묻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아무 역할 안하는 것과 역할 하는 것을 선택지로 본다면 지금은 재정이 역할을 해야한다"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도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 규모 차원에서 양호하고 재정 여력 있다고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 국민들이 잘 와닿지 않을텐데, 예를 들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5억원 받을 때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빌려준다는 것은 5억3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없이 5억원만 갚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금리는 있기 어려운 사례"라며 "해외에서 한국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신뢰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10년 만기 달러 외평채 6억2500만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외평채 7억유로를 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5년 만기 유로화 외평채는 역대 최저인 -0.059% 금리로 발행됐다. 이는 비유럽 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다.
그는 또 "지난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내면서 한국경제 전망치만 새로 냈다"며 "당초 -1.2%로 성장률을 전망하다가 -0.8%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뿐만 아니라 G20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다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총선이나 대선 등 특정 시기에 정부가 호재를 발표해 수익률을 올리가 표심을 살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며 "(펀드에) 불법적인 요인이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물러나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은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뉴딜펀드의 손실 가능성에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책형 펀드인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가 금융권을 강제로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일부 발표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수익성을 보고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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