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청이 2차 재난 지원금으로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방안을 포함시킨다. 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연장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간 간담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비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게 좋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청은 그동안 4차 추경안에 담길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다. 4차 추경에 따른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은 '선별 지급'으로 사실상 정해진 가운데 통신비 2만원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괄 지급' 성격의 지원금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당정청이 17~34세, 50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 할인 지원을 결정한 것보다 대상을 넓힌 것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를 반영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7조원 중반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최 대변인은 밝혔다.
여기에 '착한 임대료' 세액 공제 혜택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 대변인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말대로 세제 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의 세제 공제 혜택을 부여해왔지만, 기한이 지난 6월 말로 종료됐다.
아울러 이 대표가 제안했던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도 이날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표는 8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는 대신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동을 자제하자고 부탁드렸는데 추석이 삭막하고 쓸쓸해질 것 같아 대안을 국민께 부탁드리려고 한다"며 "바로 몸이 못 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좋다는 말에 문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었다"며 "마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뒷받침 조치(농수축산물 선물 한도 20만원 상향 조정)가 취해져 시기도 맞아떨어졌다"고 호응했다. 정부는 김영란법을 완화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논의된 내용은 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관련 내용은 이날 오후 4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합동 브리핑으로 소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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