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산업R&D에 5조원 투입…우수 R&D기업 규제푼다

기업환경 난관, 시장·성과 중심으로 탈바꿈산학연 통합형 R&D·R&D 샌드박스 도입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사업화 성과를 위해 내년도 산업연구개발(R&D)에 5조 가량을 투입한다. 전략과제로는 우수 R&D기업에 대한 ‘규제 일괄면제’와 정부 신규 과제의 20% 이상이 산학연 통합형 R&D로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발 여파로 기업환경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시장중심의 자율·개방적 산업R&D로 변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 발표한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 R&D 규모는 4조9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산업부 R&D 4조2000억원보다 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대응에 방점을 찍고 있다. 어려워진 기업환경을 보면, 경직적인 정부 R&D 추진 방식에도 대대적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R&D 규모만 늘리지 않고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주력한다. 전략 과제는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 등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수기업에게는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등 ‘R&D 샌드박스’ 트랙 적용이 대표적이다. 연구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의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 내년 산업 연구개발(R&D) 예산 4조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도 강화한다. 산업 밸류체인에 연계된 후방 중소기업과 전방 대·중견기업 등 전후방 기업이 산학연과 함께 대규모·통합형 R&D 과제를 수행하는 식이다. 대규모·통합형 R&D는 주요 신규과제의 20% 이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산업연관 효과도 살피는 등 사업·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수준으로 감면한다.

 

성공과 실패로 나눈 기존 평가방식도 우수, 완료, 불성실수행 등 연구 성과의 질에 따라 3단계로 개편한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산학연 대표들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다”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학성 LS ELECTRIC 전력시험기술원장, 김후식 뷰웍스 대표,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최재영 성균관대 교수, 정양호 KEIT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