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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교 등록금 환불' 의견수렴 착수
2020-08-10 10:40:52 2020-08-10 10:40:5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로 대학교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권익위는 오는 24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정책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이 1380건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자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 한 켠에 한 정당의 등록금 반환 촉구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입장,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 개선의 필요성, 교육부가 관여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등록금 반환 문제 외에도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회 현안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나 간담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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