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코로나19와 관련한 경기 부양책으로 추가 실업 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등을 골자로 한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조치로 독자행동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권한 범위 등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뉴저지 베드민스터 소재 자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 ·뉴시스
이날 서명된 행정조치는 △추가 실업 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 초 4건이다. 이 가운데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은 '행정명령'이고 나머지는 '각서'(memorandum) 형식이다. 각서는 관보 게재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은 등 행정명령보다는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재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의 징후를 보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행정조치들이 위기의 시대에 행동을 취한다는 신호로 각인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는 새 행정조치를 통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가장 근본적인 권한인 '세금 및 지출' 정책 결정권에 대해 의회를 비틀어 빼앗아오려고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세금과 지출 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가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의회와 백악관간 권한의 경계를 허물려 한다는 것이다.
4건의 조치가 전체 상황을 상당 부분 관리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입법화의 뒷받침이 되지 않은 행정조치로는 실제 집행과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트럼프의 조치가 민주당으로 하여금 고소를 부추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과는 거리가 먼 해결책으로 법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은데 대해 '방해자'인 민주당 때문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연봉 10만 달러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가장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는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도 반대해온 내용이다.
행정조치를 통해 급여세 유예를 관철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나아가 재선에 성공하면 급여세 영구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돌연 선언했다. 급여세가 사회 보장과 의료보험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급여세 유예 및 감면이 사회보장 재원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WP도 "이는 관련 (사회보장 등의) 프로그램의 미래에 골칫거리로 작용하며 달성하기 어려운 '정치적 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입법화 없는 이러한 조치는 불법일 수 있다"며 위헌 소지도 제기했다. 살얼음판 위에 있는 것처럼 불안한 조치라는 것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에서 급여세 유예에 대해 "사회보장에 대한 무모한 전쟁"이라며 "사회보장의 전체 재정 기반을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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