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후폭풍…일선 지검 주요 수사 어떻게 되나
공석이던 서울동·남·서부지검 새사령탑…'추 장관 아들·라임·이스타 의혹' 수사 주목
입력 : 2020-08-07 15:10:53 수정 : 2020-08-07 17:49: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7일 단행한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에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의 검사장이 채워졌다. 이번 고위 간부에 이어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고검검사급 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까지 단행되면 이들 검찰청에서 진행되는 주요 수사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검사장급 인사에서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박순철 의정부지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전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발령받은 것이 아들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김모씨의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가수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그룹 블락비 소속 박경씨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또 취재진 폭행, 경찰 상대 가스총 발사 등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라임자산운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받아내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종준 대표를 구속기소, 이종필 전 부사장과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5월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높은 매각 대금을 챙기기 위해 제주항공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를 빌미로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에만 몰두하며 전면 운항 중단,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코로나19 운영자금 지원 미확보 등으로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쳐 파산으로 내몬 책임이 있다"며 이상직 의원을 조세포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등으로 승진 여부가 주목받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와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강요미수 혐의로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 이 전 기자의 후배 백모 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또 다른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 최종 처분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대응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정해훈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