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모펀드 환매중단 논란…당국··업계 외 소비자 책임 없나
입력 : 2020-08-10 06:00:00 수정 : 2020-08-10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당국과 업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도 마냥 피해자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펀드 사기가 아닌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만큼 손실에 대한 책임의 일정부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규모는 총 22개 펀드, 5조6000억원에 이른다. 라임 펀드가 1조6600억원으로 가장 크며,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알펜루트 펀드(8800억원), 옵티머스 펀드(5500억원)가 뒤를 이었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안전한 상품'이라는 권유를 받고 문제의 사모펀드에 발을 들였다고 하지만, 사모펀드 자체가 100% 안전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 역시 경각심을 갖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다르다. 공모펀드는 대중에게 홍보돼 널리 팔릴 수 있는 일반 투자자용 펀드로, 펀드 설계와 운용·판매에서 엄격한 규정이 요구된다. 가령 자본시장법상 펀드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업자는 자산운용사를 감시하고, 법령이나 투자설명서 등에서 위반이 있으면 감독이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포함한 운용 규제, 투자 설명서 교부 의무, 외부 감사 규정 등이 사모펀드에는 모두 미적용된다.
 
설계에 있어서도 규제가 없다. 공모펀드는 동일 종목의 신탁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고, 동일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담을 수 없는 등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유롭고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대개는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어렵게 복층 구조로 설계됐거나 대체 투자 종류도 다양해 투자자가 리스크를 가늠하기 어렵다.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금융상품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 환매 중단이 끊이지 않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수익률이 좋은 사모펀드에 베팅하면서 '100% 안전하다'는 말을 그대로 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적격 투자자 기준을 높이자는 논의도 나온다. 1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현 제도를 '3억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큰 이익을 보려는 투자자들까지 막는 건 과한 조치"라면서 "스스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고 여길 때만 투자해야 하는 게 사모펀드"라고 투자자 자유와 책임의 원칙을 강조했다. 
 
사진/우연수 기자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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