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가능성 급부상
입력 : 2020-08-04 17:33:38 수정 : 2020-08-04 17:38:5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오는 6일 고위간부급 검사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최근 권고한 '고검장 수사지휘권한 부여' 개혁안이 변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해 직원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달 30일로 예정했다가 연기했던 검찰인사위를 6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전날 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인사위 위원장은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맡고 있다.
 
이 지검장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검찰 핵심실세다. 고검장인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수사지휘를 위해서는 유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유력했었다.
 
이런 가운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지난달 27일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고검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일선 지검을 관할한다는 개혁안을 권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법무부는 이를 반영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장은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일선 지검을 관할하기 때문에 권고안이 그대로 검찰청법에 반영된다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된다. 다시 이 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면 현재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맡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독직폭행' 의혹에 대한 감찰도 지휘 범위 안에 들어온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조상준 차장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고위간부급 검사 인사 일정이 늦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기준으로 공석이거나 공석이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보직은 서울고검장 등 총 11자리이다. 사법연수원 28기 내지29기까지가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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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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