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건축 찬성하기 힘들다”
“멈춘 민간재건축 정상화, 민간재건축 공공성 강화 바람직”
입력 : 2020-08-04 16:31:33 수정 : 2020-08-04 16:31:3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4일 함께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공공재건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퀘스쳔(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공공재건축에 참여 의사를 나타낸 조합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스톱된(멈춘) 민간재건축을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며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공급 문제 등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재건축을 정상 추진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재건축 시장의 여러 특성상 언밸런스(불균형)하다고 주장했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정부 정책에 참여하겠지만, 계속 얘기하겠다.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건 방향성 측면에선 찬성하긴 힘들다”고 정리했다.
 
주택공급 대안 중 하나로 서울시는 민간재건축을,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얘기했지만, 논의 끝에 민간재건축은 제외된 채 공공재건축만이 채택됐다. 이날 김 본부장의 답변은 지자체 주택건축분야 최고 공직자로써 갖고 있던 소신과 이번 논의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더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 본부장은 공공재건축 대신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을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저렵하게 공급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다.
 
김 본부장은 “2028년까지 공공택지에서 1만7000호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지분 적립형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계 5단지를 시범단지로 먼저 추진해 볼 생각”이라며 “현행 법에서 즉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수요자들은 저렴하게 4분의 1 값으로 들어올 수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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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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