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대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법 제정만으로도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위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상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 될 수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야당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공론화 하기 위해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TF에서 당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야당도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TF 단장을 맡은 우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TF 위원을 국토 균형 발전과 서울의 경제수도 위상 재정립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구성할 생각"이라며 "야당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면 토론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 △국민투표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재개정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3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재개정, 이른바 특별법 제정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개헌 보다는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 제정이 수도 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다. 국회가 결단만 한다면 행정수도를 만들 방법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며 법안 재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전까지 빠르면 법안까지 만들고 법안에 기반해서 추진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통한 행정수도특별법 발의 계획까지 제안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음주 특위 구성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걸었다. 전날 충청권 의원들과 주요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특별법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라며 "과연 이것을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입장은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당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당내에서는 찬성론이 속출하고 있다. 다만 수도 이전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개헌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향후 탄력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대응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대선에서 수도 이전 이슈가 여야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분간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계속되면서 국회가 공전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법을 추진해 통과시킨다고 해도 다시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개헌을 추진한다면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 논의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어려울 경우 국회 분원을 통한 제2행정수도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문제를 무리하게 헌법 개정으로 갈 것이 아니고 현행 법률이나 제도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세종 국회 분원'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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