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권 2조 매입
이달 29일부터 매입 시작…대출 연체에 안전망 역할…"하반기 소비자신용법 제정"
입력 : 2020-06-25 14:00:00 수정 : 2020-06-25 15:50:0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피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개인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매입 규모는 액면가 기준 최대 2조원이다.
 
금융위원회·캠코·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보험 등 전 금융권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 연체채권 매입방안 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지난 4월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 협약식에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문성유 캠코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 금융권은 지난 2월부터 올해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신용대출이나 담보·보증대출 등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게만 매각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후에는 연체 가산 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할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총 3700여곳에 달하는 전 금융권이다. 다만 법원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이거나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이번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사의 반대 등과 같은 사유로 조정이 곤란한 경우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캠코에 채권 매입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매각에 나서야 한다.
 
캠코는 해당 채권을 매입한 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 가산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동시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의 상환유예, 최장 10년의 장기분할상환, 최대 60%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채무자의 재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캠코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금융사와 채무자로부터 매입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기간은 필요시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캠코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금융사를 대상으로는 1차로 6~9월 중 신청을 받은 뒤 채권평가 등 채권 양수도 절차를 거쳐 10~11월 중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심 과정에서 그 동안에는 폭력·협박 등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보호방안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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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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