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40∼49세)의 고용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과 재도전이 쉬운 ‘리바운드(Rebound) 40플러스’를 추진한다. 리바운드 40+는 인력부족 분야의 ‘훈련-체험-채용연계 일자리 패키지’로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380만577원 등) 40대 구직자에게 훈련비·인건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현행 50세 이상 11개 직종인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중장년특화과정을 40대까지 늘리고, 생계부담으로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최대 월 110만원씩 지급한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40대 초기 창업기업, 40대 특허기반 창업기업, 40대 고용우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맞춤형 펀드가 조성된다.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40대 고용부진 해소 지원안을 밝혔다.
우선 40대 구직자(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인력부족 분야에는 ‘훈련-체험-채용연계 일자리 패키지(리바운드 40+)’를 신설한다.
예컨대 40대 구직자가 3개월 간 현장밀착형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업종별 직업훈련비와 직무체험·인턴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한다. 이후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채용 때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업종별 프로그램은 스마트제조기업, 건설근로자 인력, 버스 운전인력, 뿌리기술 인력, 차부품 자동화제어·품질관리 인력 등 5개 분야 총 1000명이다.
아울러 현행 50세 이상 40%를 모집하는 11개 직종의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중장년특화과정도 40대까지 확대한다. 40세 이상 50%를 모집하고 직종도 추가 발굴한다.
단기 실무 재교육을 위해서는 2년 전문대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개설한다. 1년 전공교육 후 협약기업에 취업하는 등 1년 현장실무 교육이 제공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위탁기관 선정 때 40대 이상 30%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전문대 1년+0.5년 실무학위과정(재취업 적합분야 개설)도 신설하는 등 1년 집중교육 후 6개월 자율진로활동(현장실습·인턴·취업 등)으로 1.5년 만에 학위취득이 가능해진다.
경력전환 등 40대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도 추진한다.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 촉진과 소득보전을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이 상향 조정되는 것.
현재 구직급여 수급기간 2분의 1 이내 재취업할 경우 잔여 구직급여액 절반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3분의 1 이내 재취업에게 절반을 지급하고, 3분의 1, 2분의 1 이내 잔여액도 절반을 지급한다.
장기간의 국가기간 전략산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40대의 생계부담과 관련해서는 3인 가구 이하 90만원, 4인 가구 이상 110만원 등 평균 6개월 간 매월 지급한다.
대상은 전기·기계·건설·재료·신기술 등 국기훈련 참여자(서비스업 제외) 중 40대 중심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및 일정자산 3억7000만원 이하, 실업급여 미수급자다.
40대 실직자의 자신감 고취, 경력 재설계, 취업 실전준비를 위한 40대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24시간 가동한다.
40대의 창업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자금·인프라 지원도 이뤄진다. 40대 초기 창업기업(2021년 1700억원 신규), 40대 특허기반 창업기업(올해 80억원에서 2021년 160억원), 40대 고용우수기업(2021년 300억원 신규)에 중점 투자하는 맞춤형 펀드 조성이 대표적이다.
창업 인프라는 고용위기지역에 중장년창업센터(현 27개) 및 40대 기술창업 보육트랙 신설(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공유오피스 개선 등을 확충한다.
섬유패션, 콘텐츠·예술, 식품 등 40대 창업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창업도 지원한다. 섬유패션은 퇴사자 대상 공동창업공간·마케팅정보 제공 등 1인 섬유패션 수출창업을 지원한다.
콘텐츠·예술분야는 재창업자에게 교육·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한다. 식품의 경우는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교육’ 대상을 40대 예비창업자(30% 배정)까지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관리인력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간호인력, 방문건강관리인력 등 인력수요가 많은 사회 복지분야 일자리도 늘린다.
40대 인력이 부족한 농·어·산촌 지역의 도시민 복귀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귀농을 위한 도농 일자리 중개 및 단기근로 체험형 교육지원, 영농 정착 농지지원, 귀어지원 인프라 활용 등이 있다.
40~50대 신중년과 관련해서는 인생3모작 기반을 강화한 중장년층 실업자 재취업,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중년특화과정·중장년재취업과정 통합 취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한편 20~30대 청년구직활동과 관련해서는 5만명 더 늘린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확대가 이뤄진다. 60대 이상은 올해 말 노인일자리를 74만명으로 늘리고 일자리 쿠폰 지급을 통한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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