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입장은 시기상조…일본 대응 봐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관련 판단 담겼다면 외교부가 했을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문제 해결 관련 입장을 이달까지 밝히라'고 한 것과 관련해 "지금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지소미아 종료 유예도 이달 말이 기한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 입장을 밝히라고 한) 정부는 산업부"라면서 "지소미아에 대한 판단이 담겼다면 외교부가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원상복귀하는 문제에 관해 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대응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3일 우리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이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은 군사합의의 의도적 파기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합동참모본부가 (입장을) 발표했다. 거기에 더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 등은 "북한군 임무교대 시기, 영농활동, 철모를 안 쓰고 돌아다녔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남북 군사당국간의 9·19군사합의는 실효적으로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영 (오른쪽)외교부 차관이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소미아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