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절실한 고용취약계층 '핀셋지원'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코로나19가 최근 나흘연속 확진자수가 50명 안팎으로 줄어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열흘 가까이 남아있지만 확진자 추세는 확연히 완연해진 모습이다. 이제 시나브로 일상생활에 돌입할 준비를 해야 할 때기도 하다. 따스한 '봄날'이 온 것처럼, 너무 길고 혹독했던 겨울에서 벗어나 우리 삶에도 '봄'을 맞이할 때가 된 것이다.

 

하지만 '봄'을 맞기에는 '일자리 대란' 이라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몰려들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고용지표들은 코로나19 여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다. 다음주에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3월 지표엔 실업자, 실업급여 신청자 등 적나라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역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도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코로나 해고대란으로 아우성이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3월 한달간 들어온 3410건의 제보중 코로나19관련 제보가 40%에 달했다. 특히 해고·권고사직이 급증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3월 첫 주 해고·권고사직 비율이 8.5%였는데 마지막 주에는 27.0%에 이르러 3.2배 증가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연차강요에서 시작해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업종도 확대돼 직장인들의 해고체감은 더 컸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고용 취약계층'이다.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한도를 크게 늘리고,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서다. 우리 사회에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자의 절반이나 된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수치가 나와도 이들은 고용 안전망에 포함돼있다. 일자리를 잃어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때까지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직(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업자 절반은 '속수무책'이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주기로 한 지원금도 지자체별로 다르며 실제 수혜자도 26만명에 그치며 최대 수령액도 2개월간 100만원이다. 노동연구원은 특고만 총 2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 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돼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고용보험 테두리 안에 포함되지 않은 1300만명의 노동자가 무너지면 노동시장 충격은 더 크게 악화된다. 이미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는 실업급여처럼 테두리 밖에 있는 노동자에게도 재난실업수당 같은 지원금이 필요하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수당을 지원해야만 살아남는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핀셋지원'은 강하면 강할수록 코로나19 고용대란을 선제적적으로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하늬 정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