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 개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계기…ICT R&D 현황 점검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 민간정책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R&D)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러한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우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R&D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추진방향과 함께 민간기술의 활용·도입,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R&D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정책추진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 차관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