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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코로나 국채 40조로 취약계층 지원"
"1000만 중소상공인에게 600만원∼1000만원 직접 지원"
2020-03-22 18:36:00 2020-03-22 18:36:0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미래통합당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주장했다.
 
황교안 당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경제위기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는 기업과 국민 빚만 늘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P 2% 수준의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면서 이번 역시 GDP 2%수준의 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긴급구호자금"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산하지 않게 1000만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산재와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 부담을 줄여서 실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공동 선대위원장은 "제1금융권 정기 예금규모 규모 1600조원에 2금융권을 합하면 2000조원에 해당하는 유동자금이 있다"면서 "이분들이 금리가 낮아 아우성인데, 상품을 잘 디자인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40조원 마련은 문제없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융기관에 떠넘기면 상당부분 국채를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게 넘겨 국민들은 국채 발행 혜택을 못봤다"면서 "이번엔 이자율(3년만기, 연이자율 2.5%수준)이 시장금리보다 높으니 자금을 가진 국민들이 이자이익을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세돈 공동 선대위원장도 '코로나 채권'을 조성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1000만 소상공인에게 600만원∼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 및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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