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코로나19와 경기부양의 '때'
입력 : 2020-03-18 00:00:00 수정 : 2020-03-18 00:00:00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도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정됐던 일정을 이틀 앞두고 1%포인트나 내리자 한국도 이날 긴급하게 금리인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실 미국은 이달 초인 3(현지시간)에도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춘바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지 불과 몇 일 안된 시점이었다. 한은이 선제적 돈풀기의 ''를 놓친 셈이다.
 
통화정책 결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면 재정정책 결정은 빠르게 움직였다. 코로나19 피해복구를 위한 2조원의 예비비가 장전돼 있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 3차례에 걸쳐 대책마련을 통한 30조원이 넘는 정부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다. 특히 추경편성을 1분기에 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일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추경 규모 때문에 하루가 시급한 추경예산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추경의 ''가 총선을 겨냥한 국회의원들의 ''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추경집행은 ''가 중요한 만큼 일단 집행한 후, 부족하거나 경기회복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이면 2~3차 추경편성을 하면 된다. 선제적으로 돈풀기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을 필두로 한 전세계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유와 궤를 같이 한다. 이미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과거의 메르스 같은 전염병과 다르며, 글로벌 경기위기가 같은 상황이 올 것을 우려했다. 과거 전염병 때는 글로벌 경제의 일시적 충격 후 반등, 이른바 'V자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정부도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U' 더 나아가 'L' 경로마저 우려된다고 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 한치 앞이 불투명한 셈이다.
 
사실 과거와 달리 정책 여력이 없다는 점도 두려움을 키운다.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각국이 '돈풀기'에 여념이지만 이미 저금리인데다 주요국 국가채무비율이 너무 높아 빠른 대응이 어렵다. 그럼에도 각국이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하고, 긴급 예산을 마련한데는 '지금 상황이 금융위기에 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내기 위해서다. 특히 미국은 제로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낮췄는데 이는 통화당국이 진단하는 경제상황이 금융위기 국면과 유사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셈이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엄중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세계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각종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 또한 한번도 가보지 않은 0%대 기준금리에 재정또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수해서라도 더 큰 확장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결국 대응책들이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차'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 ''에 맞춰 내놓은 부양책에 이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며 이 어려운 코로나19사태를 선제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이다.
 
김하늬 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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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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