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코로나 경제위기 탈출 넘버원은 현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나라에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발생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는 이유다. 국가의 경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 땅의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지옥 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인간에게 가중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 생명을 두고 경제비상, 경제위기 운운하는 것이 마뜩치는 않다. 하지만 국가 경영은 국민의 생명과 경제 모두를 책임지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가 곤두박질치면 보건의료와 복지, 주거, 교육 등에 투자할 여력도 사라진다. 이는 빈곤층의 증가, 주거 악화, 복지 약화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삶의 질 저하, 자살 증가, 질 낮은 보건의료 등을 가져온다. 즉 경제 악화는 곧 건강 위기, 생명 단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경제는 생명이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지난 1월부터 창궐하고 후베이성과 그 인근 성으로 펴져나갈 때만 해도 우리는 중국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한중 간 교역량 하락 등이 초래할 우리 경제를 걱정했다. 하지만 2월 하순부터 대구·경북에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제때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9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대구는 물론이고 한국 여행을 금지하거나 자제토록 하는 국가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대구·경북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시민의 불안과 공포는 수그러들지 않고 외려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이를 알 수 있는 현상이 바로 마스크 대란이다. 마스크 제작업체와 원부자재 생산업체, 그리고 손소독제·방역소독제 제조·판매업체는 요즘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출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경제 기초를 다지는 것과도 무관하다. 소비재업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총리, 경제부총리 등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아도 모자랄 정부 최고 책임자들이 민심을 동요하게 만들고 있는 마스크 대란 해결에 외려 힘을 쏟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 등 자영업체와 소상공인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원망도 쏟아낸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건져 올리기 위해 나름의 정책을 펴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마스크 대란도 따지고 보면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가 그동안 단 한 명이라도 현장을 부지런히 뛰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았더라면 이 대란도 없었을 터이다. 설혹 문제가 터졌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해결했을 것이다. 하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이 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경제위기 탈출은 현장이 답이다. 마스크 대란이 준 교훈이다.

 

안종주 단국대 초빙교수·보건학 박사([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