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유동성의 쏠림을 해소할 근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유동성을 억제하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면 리츠, 펀드 등 대체 투자상품을 늘려 분산시키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금 감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 자체가 풍선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거래를 풀고 대신 과세로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미분양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덜한 지역 중 교통망 확충이나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 만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 풍선효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특히 “유동자금이 직접투자 외에 소액투자 등 다양한 간접 투자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리츠, 펀드류의 공모형 대체투자처 발굴과 시장의 공급 감소 우려를 다독일 수 있는 대도시 정비사업의 정상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급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급 확대를 통해 살만한 집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은 오히려 풍선효과를 계속 낳을 수밖에 없다. 기대심리를 대기 수요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시그널을 보내 유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서울에서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려면 정비사업밖에 없는데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3월 초 서울지역 주택난 해소를 위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준공업지역개발 규제 완화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는 필연적이라며 규제를 하지 말고, 세금 등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를 하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시장이 다소 과하게 집중하고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꾸 한쪽 특정 지역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이어 “차라리 부동산이 제대로 거래될 수 있도록 풀어주고, 또 정확하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베이비부머들이 부동산을 사적 복지의 일환으로 간주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점차 공공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장의 핵심세력으로 떠오른 30대들이 비이성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다리면 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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