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딜레마에 빠진 코로나19 경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최근 일주일새 수백명이 늘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별일 아닌 것 처럼 느끼던 국민들도 불안감이 한층 거세졌고, 텅빈 거리, 텅빈 식당이 더 많아지고 있다. 확산세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 영향 정도가 가늠될 것으로 보던 경제전문가들도 점점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1분기 침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하반기 경제가 되살아날지도 '미지수'다.

 

이때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도 소비심리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선진 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간 감염병 대응 경험도 충분히 축적돼 있는 만큼 너무 불안해 하지 말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비에 나서달라고 촉구한다.

 

실제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활동,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기 대책"이라며 "소상공인·외식업을 돕는 마음으로 행사나 모임, 점심시간에 최대한 외부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심지어 "사기 진작,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저녁 회식은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자영업·외식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외식업계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우한귀국민들의 임시생활이 있던 아산·진천 등의 지역농산물 소비촉진특별판매를 열고, 소속기관과 유관기관까지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우려지역의 외식 소비 활성화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청사에서는 구내식당 휴업을 확대키로 했다. 공무원들이 구내식당 대신 지역 내 음식점과 상가를 더 이용토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들은 '딜레마'에 빠진다. 사망자와 확진자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다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은 실시간 확인돼 피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가능한 대중교통, 백화점, 영화관 등을 꺼리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소비심리를 키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특히 '회식 활성화' 부분에서는 이미 국민들이 있던 약속도 줄줄이 취소하고, 가능한 일찍 귀가하는 실정이다.

 

그간 전염병이 발병할 때 소비심리는 급격히 떨어졌다. 정부의 소비촉진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염증 사태가 누그러지면 오히려 다음 분기에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현재 불안한 국민심리에 소비진작을 억지로 시키기 보다는 소상공인의 지원책에 더 신경을 쓰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제대로 경기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 돌 밀어올리기를 계속해야 하는 시시포스의 운명처럼 '딜레마'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더 멀리 내다보는 혜안으로 정책을 준비하길 경제수장들에 바라본다.

 

김하늬 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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