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바이러스 감염된 소비…맞춤형 경제정책으로 변신해야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온 세계가 코로나 19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주춤하던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은 최근까지 하루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지경이다. 2003년의 사스 파동 때 피해 규모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안정세로 접어들기는커녕 지역 내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중국 전역으로 코로나 감염이 전파되면서 중국 지도부에 대한 신뢰 추락까지 야기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 앞에 동맹마저 부질없다.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모든 입국을 차단하고 나섰다. 각 국의 대응 수준까지 비교되고 있다. 중국의 늑장 대응이나 고무줄 통계는 외신의 혹독한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 사회주의식 밀어붙이기 대응 방식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드러났다. 선진적인 방역 시스템을 자랑하던 일본은 구멍이 나도 큰 구멍이 나버렸다. 요코하마항에 정박중인 고급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승객 수백명이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아베 내각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항공기를 동원해 자국 국민을 지체 없이 이송할 정도로 국가별 대응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 관리가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얼어붙은 경제 감염이다. 언제가 될 지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은 개발될 것이다. 그렇지만 뿌리 채 흔들린 경제를 복원시켜 줄 백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

 

우선 개인의 소비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정책의 불안정성과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맞물려 힘들었다. 올해는 반도체 시장 반등 전망과 5G, 자율주행차 등 시장에 호재가 많았다. 정부가 그동안 경기 회복을 위해 쏟아부었던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는 직전해 보다 더 많은 성장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돌발 변수가 모든 상황을 리셋(실행 종료후 재시작) 시켜 버렸다. 객관적인 지표상 코로나 19로 달라진 소비자 심리를 읽을 수 있다.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1월 30일~2월 2일 실시한 조사(전국2000명 온라인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0%P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저녁 술자리나 모임의 빈도가 얼마나 줄어들지’ 물어본 결과 66.2%가 ‘줄어들 것 같다’고 응답했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감염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 감염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국가 경쟁력 붕괴다. 가뜩이나 현 정부 들어 경제 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지탱해왔지만 혁신적인 정책 혁신 없이는 사상누각이다. 영국의 경제 전문 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비상 시국에 불구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근거도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선언한 공약 중 일부만 강행하더라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은 안봐도 비디오다.

 

코로나 방역보다 경제 감염이 더 우려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선제적인 조치로 방역에 있어 우리 정부는 꽤 좋은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중국 의존적인 경제 구도 탓에 장기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만 잘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타격 정도에 따라 우리에게 뒤따를 여진은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니스(자동차 배선 뭉치)가 공급 중단이 되자 자동차 공장 가동마저 어려워 졌었다. 조선업이나 해운업은 단기적 반사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03년 사스때와 비교하면 4배나 더 커졌다고 한다. 수 천 만명이 해외로 나가는 중국의 경제 크기를 감안한다면 당장에 항공과 여행업계의 타격은 치명적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로 시작된 경제 감염을 치료할 백신이 없다는 점이다.

 

이리 저리 둘러 봐도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나거나 기업들의 수출, 고용이 증가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코로나 19가 가져온 그리고 가져올 경제 파장을 최소화 할 맞춤형 경제 정책으로 변신해야 할 때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