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원천적인 딜레마는 우리(당국) 책임"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규제완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금융당국도 고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당국은 사모펀드 순 기능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만기 미스매치 등 유동성 문제는 관리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정책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냐고 물을 수 있는데, 사실 완벽한 제도는 없다"면서 "당국이 혁신금융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해도 여기에 따라오는 부작용이나 악용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원천적인 딜레마는 당국 책임에 있다"면서도 "사모펀드나 P2P 정책 등 어디까지 허용하고 규제할 것인가는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작용은 사려깊게 대비해야 한다"며 "당국이 정교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우리·하나은행에 DLF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재심 의견을 통해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코멘트는 금감원이 기관 운영하는 것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금감원은 금융위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서 (중징계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은 위원장은 다야니·론스타 등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대책과 관련해 "올해 그 사안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며 "이를 대비해 금융위는 집중도를 높이고 관련 리소소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대 측과 협상을 진행중이라 그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며 "전략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 "위원회 구성이 전문성, 객관성이 있으면 좋겠다"며 "금감원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렇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18일 2020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사모펀드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DLF,라임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 (원인으로 제기된) 규제완화의 명과 암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당국이 사모펀드를 규제완화하고 활성화할 때 100% 성과가 나오기를 노력하지만 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가하지 못하는 것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사황에서 당국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사모펀드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규제완화를 소극적으로 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큰 흐름을 봐야 한다"며 "물꼬를 바꿔나가면서 생기는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을 최선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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