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민자·민간 3대분야에 100조 투입

신도시 공공주택 공공투자에 60조…기업 25조, 민자 15조 등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공공·민자·민간 3대 분야에 100조원을 투자 발굴을 추진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초 투자심리를 조기에 회복하겠다"며 "민간은 25조원 중 10조원, 민자는 15조원 중 5조2000억원이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에 60조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년(54조1000억원) 대비 5조90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공공기관 투자는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과 공공주택 공급, 서울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쓰일 예정이다. 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공공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관계부처간 출자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기간 단축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에는 25조원 규모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이 중 10조원은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인천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 등 5건의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나머지 15조원은 신규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는 지자체 간담회, 투자지원카라반, 기업투자지원회의 집중 가동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신규 프로젝트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약 15조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올해 집행 예정인 5조2000억 규모의 62개 사업을 연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다. 나머지는 주요 기간교통망 사업(5조원), 완충저류시설 사업(2조원),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1조5000억원), 항만재개발(9000억원) 등 대형 민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지원책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하는 등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세제지원책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년간, 중견?중소기업은 2년간 상향한다. 아울러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