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정치 판을 갈자)권혁기 서울 용산 예비후보 “정치인이 기피하면 유권자가 직접…국민발안제 추진”

문재인정부 초대 춘추관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사표"소통의 힘으로 매력적인 용산 열겠다""언론개혁, 취재와 보도 자유 보장하되 책임도 강화해야"

20대 국회는 막말과 몸싸움, 길거리 정치로 뒤엉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진영 논리에 빠져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구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와 비례해 유권자들은 후진적인 정치 관행과 문화를 갈아 엎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에 목말라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과 초재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편집자)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권혁기 예비후보는 28일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입법 발의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존의 정치인 하향식 입법이 아닌 국민 상향식 입법의 틀을 만들어 국회가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김용균법', '유치원3법' 등 기존의 정치논리로는 통과가 어려웠지만,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통과된 법안들을 예로 들고 "국민의 삶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안하면 더 현명한 국민들이 직접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권 예비후보는 자신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용산을 소통의 힘으로 새롭고 매력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용산은 한강과 남산이 있으며, 강남보다 비싼 아파트와 가파른 달동네가 공존하고, 주한미군 기지와 젊음의 이태원이 함께한다. 서울역과 용산역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면서도 복잡한 도로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에 고통 받는 곳이기도 하다.

 

권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 그 서울의 중심 용산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용산의 발전은 곧 서울과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소통의 힘으로 매력적인 용산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20년 넘게 키워온 역량을 총동원해 용산의 다양한 현안들을 풀어가겠다는 각오다.

 

<뉴스토마토>는 권 예비후보와 28일 전화통화, 16일 용산 선거사무실 인터뷰를 통해 그가 그리는 '매력적인 용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권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21대 국회를 바꾸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입법발의해 추진하려고 한다. 사실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추진했지만 잘 안됐다. 

 

이번 국회에서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사실 그게 정치인들이 시작했다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등의 논리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국민들의 여론이 일어나면서 통과가 됐다. 

 

'유치원3법' 역시 마찬가지다. 박용진 의원이 열심히 노력해 결국 통과가 됐지만, 사실 그 법은 예전부터 유치원 학부모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모으고 법안을 만들었고, 여론을 형성한 바 있다. 이제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한 법을 직접 만들고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그러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생존할 것이다. 단순히 정치인이 아래로 법을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닌, 국민의 삶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안하면 더 현명한 국민들이 직접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 역시 개헌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가 

 

개헌과 상관없다. 이미 핀란드에서는 국민청원처럼 실시되고 있다. 어느 국민이 의회게시판에 입법 개정안을 내고, 일정 동의를 얻는다면 국회 사무처가 강제로 그 법안을 의원에 배정한다. 그럼 그 의원은 발의자들과 공청회를 통해 토론하고 법을 가다듬는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법안이 완성되면 해당 상임위에 의무상정한다고 한다. 그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법으로 만들고 반영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혁기 예비후보가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권 예비후보 측 제공

 

△'매력적인 용산을 열겠다'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권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용산의 매력은 무엇인가?

 

일단 용산은 입지조건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한강이 있고 남산이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100만평이 넘는 국민공원으로 곧 돌아온다.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굉장히 '매력'이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용산역이 있고 서울역이 있다. 교통의 요충지다. 지금은 답보상태지만 남북관계가 더 진전된다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교통로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도 연결되는 교통로가 되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의 전진기지로, 아주 매력적인 도시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매력적이거나, 인물이 좋다고 매력적인 것은 아니다. 그저 용산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매력적인 용산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 용산의 최우선 현안은 무엇인가

 

과거에 추진했지만 지금은 답보상태인 용산역 뒤편의 국제업무지구가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후 플랜은 있지만 잘 안되고 있다. 단순히 기존 건물을 헐고 고급 아파트를 올린다는 재개발의 개념이 아닌, 용산역과 서울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것을 대비한 일종의 지원벨트 개념이다.

 

여기에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지상철로를 지하화 한다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구상이다. 구체적인 계획표는 아직 없지만, 서울시에 코레일이 관련 부지를 2022년부터 매각하는 플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하화가 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생긴다. 여기에 올해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한 미군기지 반환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새로 생길 용산공원이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가야한다는 것에 100퍼센트 동의하고 환영한다. 다만 최근 친환경 공법이 많이 개발됐는데, 지상의 녹지는 보존하고 지하 면적은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녹지는 보전하고, 용산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것인 용산공원은 부족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로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이건 용산구나 서울시만의 미션이 아닌 중앙정부와 국가의 미션이기도 하다. 단순히 행정이 아닌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용산의 문제를 풀기위해선 행정력보다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지방의회와 서울시, 중앙정부 모두를 조율하고 종합적으로 끌고 나가야한다. 결국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도 인연이 깊다고 들었다

 

1997년 정계에 입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청년조직 연청(민주연합청년동지회)의 조직국장을 했다. 당시 연청중앙회장이 40대 초선의원인 정세균 총리로, 그때 모시면서 22년 인연이 됐다.

 

제가 노무현정부 청와대와 정부에서 근무하고 당시 열린우리당에 복귀했을 때 당대표셨는데, 부대변인을 하면서 모셨고, 2008년 다시 통합민주당 당대표 시절 대변인실 실장과 당대표실 국장을 하면서 모셨다. 국회의장 시절에는 국회의장실 부대변인을 맡는 등 정 총리의 주요한 정치 행보를 함께했다.

 

△용산은 소위 강북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의 하나로 보수성향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 체감은 어떠한가

 

용산은 강남서초에 버금가는 부촌도 있다. 우리당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리 4선을 했지만, 지난 대선 서울지역 결과를 보면 송파보다 용산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할 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 인사를 하며 수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있다. 정중히 인사하며 명함을 드릴 때 받는 느낌은, 야권이 주장하는 소위 '정권심판론'은 잘 안 읽혀진다. 가장 많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치권이 좀 싸우지 말라', '민생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다.

 

여당 후보에 대한 질타보다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가 집중하는 새로운 정치가가 되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다. 또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젊고 역동적인 정치파워, 용산의 정치문화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총선은 정권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니, 민주당 후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당에서는 용산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묶는다고 한다

 

원론적인 방침이다. 전부터 현역 불출마 지역은 전략공천지역으로 일단 묶는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의 발언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해찬 대표의 경우 '이미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뛰고 있거나, 당에 기여도가 있는 후보들이 뛰는 지역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전략공천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

 

용산이 바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한다. 저를 비롯해 여러 명의 예비후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강태웅 서울시 부시장이 출마의 뜻을 밝혔는데, 여러 카드가 생겨나는 것이니 경선에 역동성이 생기고,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당이 기본 방침대로 했으면 한다. 저도 지난 일년 내내 용산에서 뛰면서 많은 지지자나 당원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지만, 저는 항상 "당원들과 주민의 평가를 받는 경선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경선을 해야 후보가 되더라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뒤돌아보고 채울 수 있다.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저는 당의 기본원칙이 유효할 것이라고 본다. 많이 논의하면서 순리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혁기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있다. 사진/권 예비후보 측 제공

 

△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이번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어떻게 보고 21대 국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국회선진화법은 한국당이 과거 새누리당, 원내 다수당이던 시절에 만들었다. 본인들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거센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뜻으로 여야가 합의해 만들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선진화법을 준수해 어쩔수 없는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항의했고, 의회주의 표결에 임했다. 그런데 한국당이 본인들이 이제 야당이 됐다고 선진화법 무력화 행보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냉철하게 평가하시는 것 같다.

 

국회가 왜 이럴까. 이건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다. 5년마다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본인들이 만든 법을 부정하고, 국정에 협조하는 마인드가 아닌 상대방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제살을 깎아도 상대방과 세게 붙어야 한다는 식이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여야 후보가 분권형 개헌에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의 유불리를 떠나 진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의 여야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반복할 수 밖에 없느 헌정구조의 시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다당제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연동형 비례대표가 있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다당제를 선택했다. 거대 양당의 충돌에 중간 완충지역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러한 뜻이 확인됐다. 결국 다당제로 가고, 분권형 개헌이 잘 추진되는 21대 국회가 돼야한다. 단순히 여야가 싸우는 개념을 넘어 보다 상위개념이 필요하다.

 

△그럼 이번 총선에서 개헌을 각 당이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총선 때 개헌을 공약으로 하긴 여야 모두 쉽지 않을 것 같다.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번에도 대선을 1,2년 앞두고 개헌주의자들이 움직였고, 대선주자들도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었다.

 

△21대 국회에 입성해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원회는

 

당에서는 전략기획국장과 대변인실 실장 등을 오래 경험했고, 청와대에서도 춘추관장으로 있었다. 그러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위)에 나름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 것 같다.

 

언론개혁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언론개혁은 언론의 논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언론이고, 언론의 논조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언론 스스로 오보에 대한 용기있는 고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쓰레기만두 파동'이 있었다. 사실 쓰레기가 아닌 김장을 하고 남은 무청을 갈아 만두 속청으로 사용한 것인데, 그 보도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사람들이 자살했다. 나중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갔지만, 시간이 지나 많은 피해가 나온 뒤였다.

 

여기에 현재 유튜브와 SNS 등이 사실상의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흥 미디어로 인한 피해나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나마 기존의 언론은 자체 데스킹이나 오보 대응 등이 있지만, 그런 것도 없다. 판례에서도 언론이 아니라 오보의 책임을 안지는 것으로 안다.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기존 언론이든 신흥 언론이든 취재와 보도의 자유는 만끽하되, 거기에 걸맞는 책임의 강도를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

 

해당 상임위가 그렇게 된다면 공청회나 언론과의 대화, 피해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용산은 부동산에 민감한 곳 아닌가

 

용산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저에게 많이 이야기 하신다. 일리있는 지적들이 많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집값의 하락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1가구의 퇴직자들은 좀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경제부담을 주려는 정책이 아니고, 일종의 주택안정화 과정 속의 부작용이라 소통과 대화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용산개발플랜이 용산의 부동산 인상으로 서울시도 신중한 모습이지만, 저는 좀 더 용기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용산의 발전 플랜은 아파트를 부수고 더 고층의 비싼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용산이 서울의 진입관문인데, 현재 미군기지로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용산 인근의 교통체증도 문제다. 교통의 요충지지만 미군기지라는 금단의 땅에 막힌 상황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회복 시켜 다시 요충지로 만들 것인가. 그건 대한민국과 서울시민의 이득이다. 꼭 필요한 발전전망을 규제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정치다.

 

용산플랜은 국익에 부합하는 플랜이다. 지금 서울시 청년주택이 용산에 들어설 예정인데, 많았으면 좋겠다. 정부와 서울시가 출퇴근 요충지인 마용성에 청년 주택을 많이 지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했으면 좋겠다. 청년들도 출퇴근 부담이 줄어들고, 발전전략으로 관련 일자리도 많이 형성이 되니 꼭 필요하다.

 

△그럼 끝으로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화되는 자신의 강점은

 

저는 민주당 당직자로 출발해, 중앙정부에서도 근무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 보좌관으로 2년 있었다. 청와대는 두 번 있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행정관으로, 문재인정부에서는 춘추관장, 비서관으로 있었다.

 

제가 주로 맡았던 것은 국민의 민심과 언론의 의견을 당 지도부와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 경험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정치에 능하다고 자신한다.

 

과거의 정치가 중앙 예산을 받아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철저하게 국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내고, 그것을 반영하는 정치로 가야한다. 소통은 열심히 자기홍보(PR)하는 것이 아닌 경청하는 것이 본질이다. 제 슬로건인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고, 바로 행동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왔다.

 

지난 1년간 용산에서 많은 분들을 많나 민심을 듣고 제 정치관을 재정립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졌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전 작년 1월에 청와대에서 조기 퇴직해 용산 발전에 필요한 전략이 뭔지 주민과 당원들을 꾸준히 만나 토론했다. 내일(17일) 첫 공약집이 나온다. 가장 준비가 잘된 후보 중 하나라고 자평하고 싶다.

 

△권혁기 예비후보 프로필

 

-전)문재인정부 춘추관장

-전)국회 대변인실 부대변인

-전)민주당 전략기획국 국장

-전)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혁기 예비후보가 용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권 예비후보 측 제공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