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싱크탱크 "선거연령 18세 하향 쿨하게 수용해야"

여의도연구원 "선거연령 상향시도는 ‘꼰대 정당’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 높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것에 대해 "쿨하게 수용하고 더 늦지 않게 '청소년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지 구체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여의도연구원의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이달초 발간한 이슈브리핑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졸속·날림 우려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부터 우리 당이 지적해 왔던 교실의 정치화라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보안 입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히려 만 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을 다시 올리려는 시도는 '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제외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일본의 경우처럼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법은 지금은 부적절하다"며 "이미 법 개정이 끝난 상태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뺏는다'는 인식만 주고 꼰대 정당의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선거연령 하향의 핵심 지지 논리 중 다음과 같은 '국민주권확대' '청소년 권리신장' 등은 국민 수용성이 높은 명분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18세 청소년이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해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선거의 유불리'보다 전향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기성 제도권을 불신하고 진보성향이 강하다고 인식하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며 젊은 층이 보수화됐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요즘 10대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는 우파 세력이 다소 우세한 경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정치 중립적인 선거 교육 교재 편찬위원회 구성 등의 명문화를 통해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