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걸린 '제1당' 지위, 여야 총선 승패 가를 '최소 마지노선'
패스트트랙 과정서 의장 역할 부각…민주당 '협치 주도'·한국당 '의회권력 견제' 명분
입력 : 2020-01-26 06:00:00 수정 : 2020-01-26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4·15 총선이 80여일 남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직이 걸린 원내 '제1당' 확보가 여야의 총선 승패를 가를 최소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정당과의 협치를 주도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의회 권력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원내 1당 지위 확보를 총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관례상 국회의장직은 제1당의 다선의원이 맡아왔다. 다수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결정되는 식이었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소수당의 협조를 얻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 직권상정 권한이 있는 의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실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있을 때마다 국회의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총선 최소 목표를 원내 1당으로 잡았다. 제1당 지위를 확보한 후 다른 정당과 연합의 정치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남은 국정과제를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40석 이상이면 원내 1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과반 의석 확보가 쉽지 않다"며 총선 목표를 제1당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호남과 충청, 영남까지 전국에 걸친 의석 확보를 통해 전국 정당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패스트트랙 입법 결과를 뒤집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의장 사회권의 위력을 실감한 만큼 의장직을 가져올 수 있는 제1당의 탈환을 노리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범여권의 야합과 의회 폭거를 통해 날치기 처리된 선거법과 공수처법부터 되돌려 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108석의 한국당이 8석의 새로운보수당과 통합하게 되면 116석으로 의석수가 증가하는 만큼 영남 수성과 함께 수도권 선거 선전 여부에 따라 원내 1당 확보 가능성도 생긴다. 한국당은 당분간 보수통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회 의회 권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에 미치는 영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의회 지형의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것도 있지만 국회의장 자리를 유지해야만 하반기 개혁 법안의 통과가 가능해진다. 의회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의장 자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총선 이후 원내 1당 지위에 대한 해석의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포함해서 원내 1당 지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황에 따라서 4+1과 같은 협의체 결성이 다시 한번 이뤄질 수도 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해지면 각 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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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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