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주 원내대표단 만찬서 "여야 협력의 정치 필요"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 맞춰야…경찰 개혁 등 후속 법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존과 협력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는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선거법·사법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에 대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 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됐으며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등 8명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13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선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8살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해소됐다"며 "권력 기관 개혁도 20여년 동안 여러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민생 법안 처리와 경찰 개혁 입법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과제도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을 좀 더 추가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 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자치 경찰 그리고 자치 분권 틀에서도 필요하고 행정 경찰이나 수사 경찰 분리, 국가 수사처 설치 등이 담긴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남은 입법 과제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현장과 경찰 개혁, 국정원법 등 개혁 과제를 잘 마무리 하겠다"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10일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했고 지난해 30일과 이달 13일 본회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 검찰 개혁 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생 법안,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