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검찰인사 의견 내라는 명령 거역"
"이번 인사,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적"
입력 : 2020-01-09 16:00:10 수정 : 2020-01-09 16:00:1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안에 대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도 답했다. 
 
추 장관은 또 "법무부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도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고, 또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당일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는 법령과 관례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전날 윤 총장은 인사위가 열리기 30분 전에 법무부로의 호출이 왔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앞서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검토한 후 인사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를 존중해 법무부에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법무부 역시 "법무부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인사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인사위 개최 30분 전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한 것은 전례가 없다' '인사위 개최 30분 전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 장관은 "전례가 있고 없고는 장관과 총장이 풀어갈 문제"라며 "인사 대상이 32명이고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고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며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선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검찰 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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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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