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요구…검찰도 결단해야"

"조직 문화·기존 관행 바꿔야…개혁 향한 결단과 호응 병행해야" 강조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며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목전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도 능동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 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선 검찰도 안팎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안팎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이라며 "'인권·민생·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다"라고 말했다. 3원칙은 △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수호 △법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의 근간 등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추 장관은 "신뢰받는 법치국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면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 행정 조직 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