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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의원 125명 참여…"민주당,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국정조사 거부할 이유 없어"
2019-12-03 16:53:45 2019-12-03 16:53:4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등 보수 야당이 3일 최근 청와대 관련 의혹들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과 위원회 소속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청와대와 경찰의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 '정권 실세 개입을 통한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및 경찰 수사 무마 지시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 관련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 등 총 3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과 유승민·오신환 등 바른미래당 의원 17명 등 총 125명이 서명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윤한홍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이들의 국정조사 요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에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전원(295명)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과반 찬성인 148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에 서명한 의원들만으로는 국정조사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도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야당과 필요하다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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