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간 140사 테마감리 평균지적률 31.4%

"단순 오류는 수정권고로 종결…고의 회계위반은 감리착수"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테마감리를 도입한 후 평균지적률이 31.4%로 집계됐다. 연구개발(R&D)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처리를 잘못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과실에 의한 위반사항이 회계위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기업과 감사인이 세심한 주의를 통해 회계오류를 개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18일 테마감리 결과 5년간 총 140사를 선정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지적률이 31.4%로, 회계분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발하는 데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38.8%)보다 지적률이 낮았지만 점검대상 선정시 오류 발생 위험이 높은 회사를 선별한 결과 일정 수준의 적발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감리지적 및 조치 유형.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감리대상은 총 140사로, 유가증권 상장사가 52사(37.1%), 코스닥 상장사 81사(57.9%), 코넥스 상장사 7사(5.0%)를 차지했다. 2013년부터 도입된 테마감리란 매년 다음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와 회계오류 취약분야를 미리 예고해 재무제표 작성단계부터 주의하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하는 것이다. 7년여간 총 28개의 이슈가 선정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적률은 20%대에 머물렀지만 2018년은 50.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업종의 개발비 일제점검 과정에서 회계오류 자진수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적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위반유형별 감리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무형자산(13건)과 진행기준 수익 관련(8건) 등의 순이었다. 무형자산은 주로 대부분 제약·바이오업종에 대한 개발비 일제점검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진행기준 수익 관련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적도 많았다.

 

위반동기별로 보면 과실이 53.4%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실의 경우 주로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감원은 설명했다. 종속회사 자산평가 등의 회계처리를 위한 추정시 회사별로 주의하지 않았거나 단순오류, 착오 등의 사례가 많았다. 중과실은 45.3%를 기록했고, 고의는 1.3%에 그쳤다.

 

테마심사 및 감리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기업 및 감사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지적사례 등을 안내해 회계오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위반 동기별 차별화된 감독방식을 통해 단순 오류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착수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