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6월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입력 : 2019-11-15 14:17:17 수정 : 2019-11-15 14:17:1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2억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57조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선거캠프본부장이던 보좌관을 통해 승합차 안에서 선거사무소 책임자를 만나 선거자금 2억원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받은 정치자금 규모도 적잖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엄 의원이 직접 2억원을 요구해 선거자금을 기부했다는 진술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그 진술이 관련 증거들과 부합돼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엄 의원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엄 의원이 원심에서 ‘이 사건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법률조항이 적용됐다’는 주장을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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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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