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부혁신 6대 과제 발표
공무원증부터 디지털 신분증 도입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은 법적 근거 필요
등·초본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 설치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앵커]
올해 말부터 디지털 형태로 스마트폰에 담아 쓰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 같은 각종 증명서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창현 기잡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6대 과제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등입니다.
이중 공공부문마이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따라 디지털 신분증 도입이 추진됩니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증부터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한 후 향후 학생증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디지털화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정부는 종이증명서 퇴출에 나섭니다. 정부는 올해 말에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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