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여당이 사실상 오늘로 기한을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회 통과에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이해관계가 맞물린 야당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검찰개혁안 통과 자체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저희 최병호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최병호 기자.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죠?
.jpg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기자]
네. 오늘 오전 11시20분 국회에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법안은 18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게 됐습니다. 그게 내일인데요. 국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자동으로 부의되기 전 마지막으로 여여가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갈등 업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로 회동이 열린 겁니다. 그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법개혁안 중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를 놓고 이견을 보였는데요. 오늘 회동에서도 최종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앵커]
여당의 입장은 뭔가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반면, 한국당은 뭐라고 했나요?
[기자]
나경원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루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다시 90일간 검토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법개혁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국회법상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동안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위해 사법개혁안 처리를 강행하는 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