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 문 대통령 "공수처 이견 있지만, 다른 대안 있나?"
(현장포커스)국회 시정연설..."엄정 사정기능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입력 : 2019-10-22 16:29:37 수정 : 2019-10-22 16:29:3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반동안 혁신 포용 공정 평화적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지난 임기 동안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병호 기자.
 
[질문]
 
-오늘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핵심 발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포용·공정·평화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제활력 제고 위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3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수입 482조원 및 총지출 513조5000억원 규모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임하며 재정건전성이 건전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2020년도 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하방 위험성에 대응할 마지막 카드는 곧 재정지출이라는 겁니다. 
 
수출·투자 촉진할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 즉 '경단녀'가 재취업 때 소득세감면 지원을 늘리고 저소득층 어르신이 157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질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계기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나요.
 
[기자]
 
오늘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전반두에 예산에 대한 설명 이후 후반부에는 공정한 사회에 관해 중점적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교육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30분 동안의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말이 27번이나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입시에서 정시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려기관 개혁도 강조했는데요.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에 앞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면서 "권력형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 있었다면 전 정부에서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선 "국정실타래 풀고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기 전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질문]
 
-공정성 문제라든지, 공수처 문제, 특히 전 정부의 국정농단이 언급된 것에 대해 야당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이 사전에 배포가 됐기 때문에 야당도 어떤 내용으로 연설이 될 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전 10시 문 대통령이 입장할 때부터 야당은 기립만 한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거나 사회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언급할 때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도 일자리 문제와 공수처 문제 등을 이야기할 땐 아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연설할 정도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경제 혁신분야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것이며, 촘촘해진 사회안전망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2020년도 정부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에선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며 "여전히 민심 무시하며 마이웨이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인적 쇄신부터 단행하라"고 논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뉴스토마토 최병홉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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