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교착 속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전문가들 "북, '선미후남'으로 정책 전환"
입력 : 2019-10-22 15:30:43 수정 : 2019-10-22 15:30:4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지만,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분간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 주제발표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선미후남(한국 대신 미국과 우선논의)'으로 전환한 듯하다"며 "한국을 버린 것이 아니라,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에서도 나올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조 위원은 다만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일반적인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스톡홀름 북미 협상은 '절반의 성공'으로 본다. 양측이 8시간30분을 논의했는데, 만일 '노딜'이라면 그렇게까지 말 할 이유가 없었다"며 "비핵화 문제가 큰 틀에서 진전되고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 중 "아마도 북한과 관련해서도 뭔가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북한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고 언급했다.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과 비핵화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조 위원은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남북관계도 함께 풀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북한과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북미관계가 어떻게 가든지 남북 간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다소 상이한 전망을 내놨다. 북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대북제재가 풀릴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언한 '경제건설' 성공을 위해 우리 측의 기술·자본이 들어갈 것이며, 부정적으로 흐르더라도 남북 특수관계를 이용한 인도지원 등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실장은 "평화경제의 파급효과는 한반도라는 공간, 남북한 주민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주변국과의 논의 필요성도 밝혔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도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들이 벽에 부딪쳤던 것은 (한국 중심의) '1국적 관점'에서 제시됐기 때문"이라며 "세계적 관점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거 경험에 비춰 북한이 할 행동에 유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왔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이 과거 북한에서 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냈지만 이를 강탈당한 적이 있다"며 "의미 있는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켈리 교수는 "북한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20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할 때 북한이 평화경제에 참여하더라도 능력이 있는지, 규칙을 준수할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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