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임승차·공원용지 보상에 국비지원 요청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민주당 "논의 통해 반영 검토"
입력 : 2019-10-22 13:30:00 수정 : 2019-10-22 14:45:3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에 대해 각각 내년 예산 4143억원, 2849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시가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민생, 환경, 미세먼지 등 대부분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맞추고 있다"면서 "정부,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지하철 당기순손실 5461억원 가운데 무임승차 손실이 68%인 3721억원에 달해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투자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해서도 "1970년 전후 국가 지정 공원에 대한 국비 보조가 없어 지자체 재정에 과중한 부담이 돼 국비 50% 지원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주요 핵심사업인 △제로페이△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공적임대주택 공급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은 시 건의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예산 편성과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 시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원장 등 서울 지역 의원을 비롯해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총 1시간30분 동안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 보고 뒤 이 원내대표 주재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박 시장과 참여위원 등 시 간부 간 질의응답과 함께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용석 대표의원 등도 참석해 중요 정책·예산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협의회는 박 시장과 시 주요 간부들이 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원 등과 만나 주요 현안사업과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특·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재투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기차 보급 △저상버스 도입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비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노후하수관로 정비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고객서비스본부 소속 직원들이 2016년 3월 7일 서울 송파구 석촌역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합동 무임승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속개된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로페이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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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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