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감, DLF사태 감독실패 질타
금융위-금감원 소통 부족…사전감독 실패도 지적
윤석헌 "현재 감독 수단으로 한계 있다"
은성수 "공짜점심 발언, 투자자 겨냥 아냐"
입력 : 2019-10-21 18:00:00 수정 : 2019-10-21 1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20대 국회의 정무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의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이슈가 됐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서도 감독에 나서지 않은 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까지 여야 의원들은 은행권 DLF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채권 등의 상품 판매 비중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비슷하게 팔려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품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을 은행이 60%대로, 증권이 20%대로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을 판매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테마 검사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윤 원장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완전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감독 수단만으로는 DLF 사태 예방과 억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소통 문제도 지적됐다. DLS·DLF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난 5월에 이식하고 7월에 금감원장이 보고를 받았지만 금융위원장이 이를 인지하기까지 한달이나 더 걸렸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일본 수출 규제 문제로 전체 시장이 어수선하고 경황이 없었던 기간"이라며 "나름대로 항상 문제가 있으면 (금융위에) 연락을 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투자자의 책임 원칙과 관련한 발언으로 질타를 받았다.
 
지난 10일 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에 대해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투자자 책임 원칙에 대한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DLF·DLS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공짜 점심 발언은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얘기였고, 투자자들도 대처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수익률이 적은 DLF의 상품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국감에는 DLS·DLF 관련 증인으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출석했다. 이들 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배배상 비율이 100퍼센트가 나와도 따르겠냐는 의원의 질의에 함영주 부회장은 "분쟁조정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DLS·DLF 분쟁조정에 대해 전체 계약에 대한 일괄적인 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는 투자자 계약별로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른 손실 배상률이 결정되는 구조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당국의 감독은 개별 계약의 불완전판매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구제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원장은 DLF·DLS 상품를 일종의 겜블(도박) 상품으로 비유하면서 금융사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일종의 겜블 같은 것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도 투자자도 자기 투자자 하에 투자했지만, 더 중요한 책임이 금융사에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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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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