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내주 탄력근로제 협상…단위기간 확대+알파 논의
입력 : 2019-10-21 15:30:09 수정 : 2019-10-21 16:07:1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다음주부터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재협상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야당에선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되 경영계에서 원하는 선택근로제 등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보완대책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정 기간 집중 근로를 허용하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주 52시간제'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안을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11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하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만으로는 경영계가 지적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되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전반을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주장 중이다. 단위기간 확대는 물론 현행 1개월로 규정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함께 늘리자는 설명이다. 선택근로제는 한주 근로시간을 최대 64시간으로 제한하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근로시간 상한선이 없다. 민주당은 선택근로제에 따른 중노동을 우려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논의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단위기간 6대월 확대와 함께 경영계에서 원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 바른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 측은 "기존 단위기간만 늘려서는 한국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경영계에서는 6개월로 확대하더라도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에 대한 양보안을 가져오길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서도 보완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에서는 여전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입법과 관련해 경사노위에서 의결된 탄력근로제 중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3당은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환노위에 계류된 노동법안을 다 포함해서 다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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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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